반응형 헌법재판소4 헌재 탄핵심판 전날, 박찬운 교수의 심경 고백 “12·3 내란 사태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드디어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법학자의 심경 고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4월 3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23일간 이어진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국민적 고통,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삶’을 지켜온 여정을 되짚으며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조인이자 한 시민으로서 그가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목차밤잠을 설친 123일 ‘국민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 탄핵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 8대 0 파면, 상식은 돌아올까? 내일, 인간으로 돌아가는 날 거리에서 만날 희망들밤잠을 설친 123일12·.. 2025. 4. 4.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예정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는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며, 법률 절차를 준수하였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강제 연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의견과 함께, 헌재가 오랜 기간 심리를 거쳐 결.. 2025. 4.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서울 도심 집회 격화 목차1.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 집회 예고2. 토요일, 최대 30만 명 규모 격돌3. 교통 통제 및 시민 유의사항4. Q&A5. 관련 태그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 집회 예고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관련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토)에는 양측이 각각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며 사회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요일, 최대 30만 명 규모 격돌찬성 측 (탄핵 촉구):- 비상행동: 오후 5시 동십자각 앞, 10만 명 규모 집회 및 거리행진- 촛불행동 등: 매일 집회 이어가며 “헌재 탄핵 인용 시까지 집회 지속” 천명 반대 측 (탄핵 기각 촉구):- 자유통일당: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 20만 명 규.. 2025. 3. 28. 헌재, 7:1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7:1로 기각했습니다.재판관별 의견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 중 다음과 같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기각●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각하● 정계선 재판관: 인용주요 쟁점: 의결정족수이번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의결정족수였습니다. 헌재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봤습니다. 그러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인용 의견의 판단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점- 국회가..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