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각하, 기각의 차이 —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기

각하, 기각, 인용 무슨 뜻일까?

 

 

법률 관련 기사나 판결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인용, 각하, 기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재판이나 소송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용, 각하, 기각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1. 인용이란?

인용은 원고(또는 청구인)의 청구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한 것입니다.
• 법원이 충분한 심리 후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요구를 들어주는 결론입니다.

✔️ 인용 사례

• A씨가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A씨의 청구를 인용
•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배상하라”고 판결

정리: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들어주는 판결, 즉 승소입니다.

---

✅ 2. 각하란?

각하는 절차상 요건이 맞지 않아서 법원이 사건의 본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 필수적인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 법원은 내용 검토도 하지 않고 ‘소송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각하합니다.

✔️ 각하 사례

•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는데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소송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경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난 뒤 중복해서 다시 소송한 경우

정리: 각하는 절차적 결함으로 **‘애초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

✅ 3. 기각이란?

기각은 소송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원이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절차는 올바르게 진행됐지만 청구 내용의 이유 부족, 증거 불충분 등으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 결국 원고는 패소하는 것이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각 사례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청구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정리: 기각은 **“절차는 맞지만 내용이 부족하거나 근거 불충분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 인용, 각하, 기각의 한눈에 정리

---

✅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인용:
  A씨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회사 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 및 임금 지급 판결을 내리면 인용입니다.
• 각하:
  A씨가 이미 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소송하거나, 청구 기한을 놓친 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절차상 이유로 각하합니다.
• 기각:
  A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후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 정리 및 주의할 점

• 각하는 절차 문제라 다시 요건을 갖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 기각은 내용 검토 후 패소한 것이므로 재소송 시에는 추가 증거나 새로운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적 판결문을 읽을 때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결과를 더욱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용’, ‘각하’, ‘기각’이 나올 때 헷갈리지 않고 이해해보세요!